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금껏 정치권에서 지급을 두고 밀당을 한 결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미 이전에 지급했던 1백만 원과 3백만 원은 방역지원금이었으며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 3번째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받은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는 첫째,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둘째,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업체가 아닌 경우, 셋째, 2019년 매출과 비교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출이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600만 원은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웬만한 소상공인은 지원이 가능해서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헷갈리는 부문이 바로 매출액 부문입니다. 간단하게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혹은 2021년 매출과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경우를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이 20%, 19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율이 60%라면 더 큰 경우인 60%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매출 자료는 매년 신고하는 부가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며 21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결제금액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로 감소 유무를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과 금융업 및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번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19년에 비해 매출이 향상됐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상향지원 업종과 그 외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며 두 가지 중에서도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일반 지원
상향 지원 업종 외 모든 업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면 6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20% 감소하였다면 6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 상향 지원
상향 지원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50개 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액 감소에 따라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50개 업종은 PC방, 볼링장, 관광업, 주점 등이 있으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집합 금지 업종도 위와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르니 신청자의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 후 일반 지원 업종인지 상향 지원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이 잘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손실보전금 공고문을 첨부해드리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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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최상단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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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지원
이전에 이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으로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번호가 3인 경우 홀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는 신속지원인 만큼 첫째 날 5월 30일 기준으로 몇 시간 이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확인 지원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이전에 수령을 한 경우가 없거나 매출액이 변경됐을 경우에 대상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70개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최고 지원금액의 2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업체마다 지원금이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인 경우에는 800*100% + 700*50% + 600*30% + 600*20% = 1,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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