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반대이유, 파업 이유 4가지, 의사협회 주장 정리

의사 증원 반대이유 파업 이유 4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사 증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대, 지방의료를 위해 의사 이천 명이라는 파격적인 인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사 협회를 주도로 전공의, 의대생들이 사직 및 휴학을 하면서 의료계도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증원을 반대하고 파업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사 증원 추진 이유

먼저 의사 증원 반대이유에 앞서 정부에서 왜 의사 증원을 추진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공의대가 있습니다.

✅공공의대

공공의대란 의료 취약 지역(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등)에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입니다. 인구소멸지역, 농어촌지역은 고령층이 많아 그만큼 의료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오지이면서 수익성도 떨어져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의과 대학을 신설하고 해당 졸업생들을 의료 취약 지역에 배정해 의료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때 구체화 됐으나 시행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대 카드를 꺼내 들며 의사 증원을 꺼내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공공의대만 설립하면 될것인데 다른 학교들의 의사까지 왜 증원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의사수

출처 : OECD 보건 통계

 

첫째, OECD 의사 수 평균에 비해 대한민국 의사 수가 적다는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2.6명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한 OECD 평균 공무원수와 비슷한 논리를 통해 의사수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선진국들도 의사수를 증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해 독일은 공립 의과대의 인원을 현재 9천 명에서 1만 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고 영국은 2020년 8천 명을 뽑던 의대생을 2031년까지 1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의사수를 증원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인원은 똑같으니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의사는 교육 기간이 7~8년 될 만큼 긴 교육기간입니다. 실제 투입될 수 있는 건 2030년도 정도 이후인만큼 지금을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활성화의 이유도 있다. 이번 의사 증원은 수도권 위주의 증원이 아닌 지방 의과 대학 위주로 증원을 계획중이다. 의과대생이 증원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고 타지에서 지방으로도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활성화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3가지를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의사 증원 반대이유

의사 증원 반대이유는 총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KBS

1.의료수가 개선 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아과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아실까요. 물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낮은 수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비단 소아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외과 등 큰 수술을 해도 사실상 돈이 안되고 힘만 더 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이런 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충분하지만 의료 수가가 문제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2. 건강보험 구조 개선

갈수록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 행위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병원을 가는 등 건강보험만 믿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가 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수가 증가되면 고령층들 의료비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적자를 안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구조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3. 교육의 질 저하 우려

갑자기 2천 명의 의대생이 증가하면 의대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점차적 증원도 아닌 갑자기 대한민국 전체 의대생 수의 절반 이상을 증원할 경우 의료 교육이 혼란이 오고 마비가 될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980년대에 의대수는 현재보다 많았고 심지어 교수 수는 증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의사 수는 적정하다

이미 대한민국은 당일 진료가 거의 가능하고 OECD 기대 수명, 영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 지표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 현재 의사수로 적정하다는 게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원은 350명이 적정하다고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표들도 사실이며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는 OECD 국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실제로 필요한 건 의료 취약 지역이며 2천 명도 최소 인원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 강대강의 입장을 지닌 채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의사협회의 주요 뉴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사 파업 이유 4가지

전국 국립대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빅 5 병원 등 전국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의는 실제로 병원을 굴러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들입니다. 특히 야간 응급실에 있는 대다수의 의사가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들이 없으면 실제로 수술도 미뤄지고 우리나라 의료계에 큰 혼란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까지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4가지와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 의료 수가 개선이 먼저다

2.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3. 의사 수는 현재로 충분하다.

4. 정부는 의사 증원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4가지 이유 또한 그렇지 않다고 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파업행위에 있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꼬리를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를 지시하고 심한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초강력 카드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서로 물러서는 것 없이 대치 중인 판국에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예약된 수술이 지연 돼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응급인원들을 군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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