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액 감면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고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인원이 적다고 중소기업이 아닌 매출액 규모로 판단을 하니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고 세액 감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 역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은 단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1. 취업 당시 나이 15세 ~ 34세
2. 취업 당시 회사가 중소기업일 것
두가지만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90%로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자세한 계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감면 대상 조건 중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무는 아래 파일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있어 이것보다 낮으면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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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면 대상 업종이 주된 사업이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사업장이 여러 업종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가장 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알기는 쉽지 않으므로 인사 담당 혹은 총무 담당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거나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한테 피해 가는 건 전혀 없고 오로지 근로자의 소득세만 절세해주는 방법이므로 강력하게 요청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5년 이내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환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다니다 이직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직하신 분들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소득세 감면 기간입니다. 대상을 확인받고 중간에 그만두어도 그 휴직기간도 소득세 감면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5년밖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높을수록 세액감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소득세 감면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경정청구 시 받는 감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감면율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 대상 확인 유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위 취업 연도는 해당 연도 1월 1일이 아닌 경우로만 가정했습니다. 해당 연도 취업일이 1월 1일인 경우에는 감면 가능 기간에서 1년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취업 연도가 15.1.1인 경우 감면기간이 15.1.1 ~ 15.12.31처럼 연도가 넘어가지 않지만 취업일이 15.1.2인 경우 15.1.2. ~ 16.1.1로 연도가 넘어가면서 감면 가능 기간도 늘어납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2017년도부터 가능하므로 13년도 취업자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이전에 취업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4년도 취업자는 기존 3년만 지원이었으나 18년도에 5년 지원으로 바뀌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령 조건도 15 ~ 29세에서 15 ~ 34세로 2018년도에 변경됐는데요. 그래서 취업 당시에는 29세가 넘어 감면을 못 받았어도 2018년도 법 개정 당시에 취업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34세 이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첫째, 신청자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신청자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유무를 홈택스에서 판단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인사 혹은 총무 담당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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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작성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으나 감면기간 종료일 작성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을 더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8년 5월 1일 취업했을 경우 종료일이 23년 4월 30일이 아닌 23년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23년 4월 30일로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 결과를 확인해보니 23년 12월 31일로 국세청에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이 매월 소득세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닌 연간 소득세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보니 연도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감면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 들어가면 대상 유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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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감면대상이 확인됐으면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본인의 신고 연봉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세액 계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얼마나 감면되는지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 2백만 원을 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른 공제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감면 전에는 오히려 20만 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총 소득세 220만 원 정도를 냈어야 맞는 셈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봤습니다. 대략 백만 원 가까이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원래는 20만 원을 더 내 22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100만 원을 환급받아 100만 원만 내게 되는 셈입니다.
즉, 120만 원 정도의 세액 절세 효과를 봤습니다. 최대한도가 150만 원이라는 점은 연말정산의 여러 단계 중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 세액감면에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으로 150만 원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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